- 이 사이트는 폐기물 처리 절차와 업체 확인 기준을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 업체의 허가 유효성, 비용, 처리 가능 품목은 계약 전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게시 정보를 무단 복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이용은 제한됩니다.
목적과 서비스 범위
이 약관은 폐기물 처리 가이드가 제공하는 지역 선택, 처리 절차, 비용 구조, 업체 확인 기준과 기업 공시 참고 정보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사이트는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아니며, 공개 자료와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정보 플랫폼입니다.
지역 검색은 행정표준코드에 따라 선택 경로를 제공하고, 기업 재무 조회는 전자공시 대상 기업의 공개 자료를 참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이 업체의 허가, 계약 이행, 재무 안전성 또는 적정 처리를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용자는 실제 배출 장소의 관할 지자체, 올바로시스템, 업체 허가증과 계약 서류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변경 가능성
운영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갱신하지만, 법령, 지자체 절차, 수수료, 업체 영업 상태와 공시 정보는 게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설명은 모든 현장 조건을 포괄하는 개별 자문이 아니며, 동일한 품목도 발생량, 성상, 혼합 여부, 보관 상태에 따라 분류와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공식 서비스의 장애, 공공데이터 갱신 지연, 이용자 기기의 설정 또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중요한 오류를 알게 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정하지만, 항상 중단 없이 제공되거나 특정 시점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확인 의무와 금지 행위
이용자는 폐기물을 위탁하기 전에 업체 상호와 허가증 명의, 허가받은 영업 범위와 품목, 운반 주체, 계량 방식, 처리 증빙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비용 지급은 이용자와 해당 업체 사이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사진과 견적 조건, 계약서, 인계서와 처리 완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이트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 요청, 보안 우회, 악성 코드 전송, 타인의 권리 침해, 허위 정보 유포, 콘텐츠의 대량 복제와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운영자는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접근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기록을 제공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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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게시 정보만을 근거로 계약하거나 신고를 누락해 발생한 손해, 제3자 업체의 행위, 외부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지연으로 인한 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소비자 권리와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약관 변경과 분쟁 해결
운영자는 서비스 기능, 법령 또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 맞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시행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관계 법령이 별도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관할 법원을 따릅니다. 운영자 문호영. 시행일 2026년 8월 25일.